국민 연금 재정 계산 어디까지 진행 되는가?

국민 연금 제5차 재정계산, 어디까지 진행되는가 체크해봅시

 

국민 연금 재정계산 : 국민연금 기금 추이를 확인하고 건전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

 

재정추계 결과 발표(2023.03) 후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 운용 방안 마련 예정

투명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연금 개혁안 마련예정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국민연금 건강검진 재정계산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끝나고 5년이 지나 2023년에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이목이 국민연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실태를 확인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제도의 개선점을 찾아는 것을 재정 계산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5차 제정계산이 실행됩니다.

 

재정계산은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제도 및 기금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진행 하게 됩니다. 

2023년 2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을까요?

 

제5차 재정계산 진행 과정은 국민 연근 가이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계산 위원회 구성(2022년 8월~11월)

제5차 재정계산 준비를 위한 재정계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재정계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건 작년 8월부터 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되 추계, 기금 등 필요한 분야는 산화 전문위원회(재정추계 전문위원회, 기금 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지난해 5월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11월엔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발전을 위한 제정계산 제5차 재정계산 추진 체계 살펴보기

제정계산 위원회 구성 체계와 제5차 제정계산 추진 과정

재정계산은 재정계산 윈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재정계산 위원회는 15인 내외로 구성되어 인구국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민 연금 재정목표와 소득대체율, 보혐료율 사각지대 축소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구성체계

재정위원회구성체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재정 추계 전문위원회와 기금 운용 발전 전문 위원회를 두어 재정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갑니다.

 

재정 추계 및 재도 개선 논의 (2022년 8월 ~ 2023년 9월)

재정계산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각 위원회별 핵심 과제 논의 및 계획 수립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령은 3월 말까지 재정계산(재정추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의 연근걔혁특별위원회 논의 지원을 위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월에 재정 추계에 대한 시산 결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발표한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인구, 경제 및 제도 변수에 대한 기본 가정에 기초하여 기금 소진 연도 및 급여지출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이고 다가오는 3월엔 종합적인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5차 국민연근 종합 운영계획

3월 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전망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은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숭인을 거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 준비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된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 분석해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들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5차 재정 계산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 및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